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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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3200억 그친 농어촌상생기금, 정부 재정으로 채우나…확충 논의 구체화
지난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생기금 조성 기간을...
![[시론] 농촌상생협력, 새로운 지평을 열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ongmin.com%252F-%252Fraw%252Fsrv-nongmin%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19%252F.cache%252F512%252F20260819500723.jpg&w=3840&q=75)
[시론] 농촌상생협력, 새로운 지평을 열자
내년 1월이면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FTA 농어업법)’은 만료... 2022년부터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 민간기업의 출연 비중이 늘어, 전체 출연금 기준으로 공기업과...
이 대통령·국회 주문에도…‘상생기금’ 정부출연 해법 깜깜
내용의 ‘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됐다. 이날... 전문가들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CPTPP) 등 새로운 통상 파고가 다가오는 만큼 정부가 직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과수·시설원예·축산·수산 등의 품목을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어업인등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일정기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시행령에서 지급대상자로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 또는 어선등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어업인등으로 한정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등을 매도하고 다시 임차한 그 농지등의 전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을 명시하려는 것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업지원금으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계기로 한·EU 자유무역협정 체결,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타결로 국내시장의 개방이 가속화될 뿐만 아니라 농어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2007년 4월 시행되고 있는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음 - 농어업 분야에서는 외국산 농수산물의 대량 유입으로 농어업인의 도산이 우려되는 등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견됨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미진한 실정임 - 계속되는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에 대비하여 농어업분야의 체질개선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농수산물의 개방으로 인한 농어업인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자유무역협정지원농어업, 자유무역협정지원농어업인, 자유무역협정지원농어업지역의 정의를 신설함 -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지원농어업 종합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 지원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 - 자유무역협정이행에 따른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지원농어업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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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 증가,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산물 또는 수산물을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해 온 농어민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정부가 임의로 발동요건을 높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함 - 피해를 보는 품목을 생산한 농어민 등에 대한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품목선정 및 지급기준, 산출방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기준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함 - 지원대상품목의 산출방법을 달리 정할 경우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업지원금으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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