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640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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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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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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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089상임위 심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할당관세 부과의 실적 및 결과 보고에 대상 물품의 수급, 가격 및 물가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이인선의원 등 11인2026-02-26
2207866상임위 심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 상황에서 관세를 낮추거나 무관세 수입이 늘어날 경우,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필요성 자료를 제출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임.
임미애의원 등 11인2025-02-03
2204848상임위 심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할당관세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 발생 시 관세 부과 중지 또는 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농림축수산물 할당관세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결과를 해당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윤준병의원 등 10인2024-10-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5310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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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당관세 물품을 지정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할당관세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함
조정식의원 등 10인2013-06-04
1905479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2년 한해에만 할당관세로 인한 조세지출액이 총 1조 1,700억 원에 달하지만 별다른 효과 없이 수입 후 물가가 오히려 상승한 품목들도 나타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할당관세 지정 시 해당 회계연도 내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할당관세 지정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할 때 관세 부과의 효과 등을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포함도록 하여 할당관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조정식의원 등 10인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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