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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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방사청, 국방기술품질원 부설 방위 산업 기술 진흥연구소 출범
방위사업 청은 다음달 1월 1일부로 ' 방위 산업 기술 진흥연구소'를 국방기술품질원 (기품원) 부설기관으로... 방위 산업 기술 진흥연구소는 국방기술품질원 정관 에 의한 인사·예산의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본원과 독립적으로...
국방기술품질원 쪼개 ' 방위 산업 기술 진흥연구소' 신설
방위사업 청(이하 방사청)이 내달 1일부로 국방기술품질원 (이하 기품원) 부설 ‘ 방위 산업 기술 진흥연구소’를... 지원과 국방기술 기획·관리·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방위 산업 기술 진흥연구소는 기품원 정관 에...
국방기술품질원 부설 방위 산업 기술 진흥연구소 출범
▲ 국방기술품질원 조직 현황 [ 방위사업 청 제공] ⓒkonas.net 방위 산업 기술 진흥연구소는 「 방위 산업 발전 및... 기술 기획·관리·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방위 산업 기술 진흥연구소는 국방기술품질원 정관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요기획절차를 통합하여 기간을 축소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 및 국유재산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와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품질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 근거와 무기체계 시험 활용 건축물 축조를 위한 국유재산ᆞ공유재산 사용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품원의 신뢰성 업무 수행에 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음 - 기품원의 신뢰성 업무 수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군 부대에서 식품을 공급하는 자가 식품안전법령등을 위반하여 식품을 공급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요결정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합동참모의장이 소요결정 및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방위력을 증강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국방중기계획과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계획 수립과 시험평가 결과 판정의 주체를 방위사업청장에서 국방부장관으로 변경하여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의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 운용하고 있거나 생산단계에 있는 무기체계의 성능향상 및 품질향상을 위한 성능개량의 주체를 방위사업청장에서 국방부장관으로 변경하여 무기체계의 운용 현장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등 주체 변경, 기술료의 징수 절차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이 본연의 설립 취지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함으로써 군 전력유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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