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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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말로만 국민 사랑한다고요? 더 나은 삶 선물해야죠" [Polinomics | 이광재...
참여정부 시절 국민연금 의 주식 투자 를 추진할 때도 '기금 사회 주의'라는 강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물론 연기금은 국민 의 소중한 노후자산인 만큼 기금운용위원회의 자율적 의사결정 이 전제돼야 함은...
스튜어드십 코드, ‘경영 간섭’ 아닌 ‘주주 책무’ [권태준의 ‘경제...
대기업 총수일가가 경영진을 임명하고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원천은 그들이 보유한 지분... 기관 투자 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은 기업을 부당하게 길들이려는 간섭이 아니며, 무분별하게 “ 연금 사회 주...
국민연금 , 주식·채권 넘어 대체 투자 까지 ESG 잣대…수익률 영향은?
기업에 투자 하는 사모 투자 의 경우에도 지배구조 문제나 경영진의 의사결정 이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이번 법 개정은 국민연금 의 책임투자 가 국내 주식시장 중심에서 전체 포트폴리오로 확대되는 흐름의 연장선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 시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ESG) 요소 고려를 규정하고, 기금운용지침에 고려 기준 및 방법을 포함하여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에서 증권 매매 또는 대여 시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국민연금기금인구투자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 증가로 인한 외화 수요 증가로 환율 변동성 확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외화 조달 방안을 다양화하고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국민연금기금의 환리스크 완화 및 수익률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는 별도의 기금운용기관 설립 또는 민간 금융전문가만으로 구성·운용하는 방식 등 금융 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하는 운용방식은 경제·금융위기에 따른 위험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오히려 기금의 장기재정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국민연금의 사회연대적 성격을 감안하여 가입자 대표 중심의 합의구조를 통해 적정수준의 수익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연금·군인연금과 같이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문화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사회책임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고, 중장기 및 연도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운용 목표를 미리 미리 정립해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기금운용체계를 개편하고 내실화함 - 국민연금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운용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명문화하고 공시범위를 대폭 확대함 - 국민연금기금의 과도한 수익률 위주의 투자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수익을 도모하도록 운영원칙을 명확히 함 - 국민연금의 중장단기 운용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 중장기 및 연도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 대표성 및 전문성을 강화함 - 운용위원회가 기금운용지침, 중장기 및 연도별 기금운용계획, 투자정책, 자산군(群)별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한도 설정, 허용위험한도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명시함 - 운용위원회 위원에게 운용위원회 안건발의권, 자료제출 요구권, 안건설명 요청권, 전문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부여함과 아울러 독립적으로 업무수행할 수 있도록 3년의 임기를 보장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운용위원회 위원의 독립성과 권한을 보장함 - 기금운용의 관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참석률이 저조한 당연직 정부위원을 축소하고 가입자 대표위원도 축소함 -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가입자 단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위원회 및 위원의 권한을 강화함 - 운용위원회 회의 및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개최 의무화, 회의록 공개, 수당 현실화, 회의개최 소집요구, 연차보고서 발행, 위원회에 대한 사무지원 등을 의무화하여 운용위원회 회의의 투명성을 제고함 -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주주권 행사내역을 공시하도록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주주권행사지침을 준수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함 -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여 투자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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