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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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조행위 중 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과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한 사람에게도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의사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조행위자를 신설하는 법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의사상자를 사회유공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상당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며, 한국사회유공자회의 설립 등을 통해 사회유공자의 위상과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최근 경찰 등 공무원의 직무를 돕다가 자신의 신체에 상해를 입는 등의 피해를 입는 사람이 생기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나 지원 근거가 미약하여 그 피해의 상당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공무를 보조하는 봉사활동을 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사람을 의사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보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승객을 보호해야 할 선장 등 승무원이 의무를 외면하고 먼저 탈출한 것과 달리, 선사 직원 박지영씨는 승객을 대피시키고 구명 조끼를 양보하는 등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이고 사망하였으나 직무와 연관되어 의사자로 인정되지 못함 - 직무와 연관되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을 구하려다 사망하거나 심각하게 부상을 입은 이들을 의사상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은 단순 보상금 지급과 교육급여 및 의료급여 등의 혜택에 불과한 실정임 - 의사상자의 유족과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보상금을 일시금 또는 월액(月額)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월액의 지급액은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상자의 유족 및 가족들에게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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