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639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0598대안반영폐기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륜사업은 자전거를 기본바탕으로 하는 사업으로 자전거산업 진흥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주요 목적임 - 현행법에 경륜·경정에 따른 수익금을 국민체육 진흥이나 자전거산업 육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자전거이용을 직접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정비 등과 같은 시설 확충을 위해 사용토록 하는 규정은 없음 - 따라서 경륜·경정에 따른 수익금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원의원등 12인2008-08-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1089원안가결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륜?경정을 통한 수익금은 체육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경륜?경정의 저변 확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선수육성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 경륜?경정을 통한 수익금에서 출연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선수육성을 위한 용도로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자 함
장병완의원 등 13인2012-08-07
1900236임기만료폐기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륜이나 경정의 시행에 따른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청소년육성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 지방 체육 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지원,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 공익사업적립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1인2012-06-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