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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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세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취득기준을 명확히 하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을 조정함 - 종합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제도를 신설하고, 내국법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를 도입함 -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 폐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분할납부 제도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거나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소득 외의 다른 연금소득이 1천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해당 연금소득이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연금소득 과세방식을 개선함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종합소득ᆞ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함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함 -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조정함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 도입과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 도입 및 주택의 세부담상한제 폐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취득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시적 2주택 신고자의 종전 주택 처분의무 불이행에 따른 세액징수 방식을 변경함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을 조정함 - 종합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제도를 신설하고, 내국법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를 도입함 - 일시적 2주택 신고자의 종전 주택 처분의무 불이행에 따른 세액징수방식 변경,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분할납부 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거나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소득 외의 다른 연금소득이 1천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해당 연금소득이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연금소득 과세방식을 개선함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종합소득ᆞ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함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을 정함 -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운영하던 것을 2개의 구간으로 조정ᆞ개편하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5억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예외적으로 1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완화함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를 도입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등록제도의 활성화 정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한계를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며 민간에서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되어 왔음 - 임대차 3법의 시행과 연계하여 정부가 등록임대주택 유형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4년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하였는데, 이러한 임대주택유형의 폐지가 오히려 서민들의 전월세 수급 불안정을 야기하고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폐지된 등록임대주택 유형인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다시 도입하고 이에 맞춰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 해당 임대주택 유형에 대한 세제감면 등을 다시 적용하도록 함 - 이 법률안은 추경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는 재산과세 위주의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지방자치제의 실시 후 복지·문화·안전 등과 같은 기존의 국가사무가 지방정부에 이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되었으나, 지방재정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 -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함으로써 소득을 기반으로 한 지방의 세입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지방세수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개인분 지방소득세를 소득세의 과세표준 또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하는 지방소득세로, 법인분 지방소득세를 법인세의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하는 지방소득세로 정의함 - 개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소득세의 납세지로, 법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법인세의 납세지로 규정함 - 개인분 지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으로, 법인분 지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로 규정함 - 지방소득세는 제90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91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함 - 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 또는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되,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함 - 개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를 신고할 때, 개인분 지방소득세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함 - 법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계산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함 -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지방소득세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신고납부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되어 왔음 - 지방정부의 재정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중앙의존현상을 보이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방세수의 신장과 연계되도록 하여 지역간 선의의 경쟁체계를 유도하는 등 건전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납세지 등을 규정함 -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 -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함 -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ᆞ납부, 수정신고ᆞ납부,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 가산세, 징수와 환급 등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ᆞ징수에 관한 사항을 소득세법에 준하여 규정함 -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규정함 - 근로소득ᆞ연금소득ᆞ사업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정산하도록 규정함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함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ᆞ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인세법에 준하여 규정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도 부과하지 않도록 함 -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수 감소에는 영향이 없도록 과세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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