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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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정된 재판의 기록도 공공기관의 기록물로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개 제한 요건이 있더라도 비식별화 처리하여 공개하는 것을 명문화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공개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전반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공개 조례 제정 목적 명시, 정보공개청구 예외 정보 구체화,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 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보공개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함 - 국가안보 관련 국가기관 및 수사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위촉비율을 3분의 1로 상향함 - 안전행정부장관이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보공개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함 - 정보공개 청구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규정을 삭제함 -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의무 기관을 명확히 하고, 국가안보·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외부전문가 위촉비율을 1/3 이상으로 하도록 함 -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교부하도록 규정함 - 안전행정부장관이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보공개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함 - 위원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사실상 내부위원의 수가 더 많은 심의회가 다수 존재함 - 이로 인해 예민한 정보의 경우 심의 과정에서 외부위원들의 의견은 듣지 않은 채 내부위원들만의 의견으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가 발생함 - 이에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2분의 1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심의회 내·외부 위원 수의 균형을 유지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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