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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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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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장기관이 수급자에게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할 때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자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혈족 등의 명의의 계좌로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대리 수령자가 해당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벌칙을 부과함 - 가정위탁이나 시설입소 아동은 부양의무자인 친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친부모의 소득발생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자에서 탈락하거나 급여 액수가 감소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므로 해당 아동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수급권자로 인정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대리수령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벌칙이 가능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제2항은 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만이 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명절위문금, 교통비, 교복비 등의 부가 급여는 급여수급통장으로 입금이 불가능함 - 때문에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부가급여가 일반 통장으로 입금된 후 압류되는 경우 수급자는 부가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제2항의 “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는 급여”에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를 포함시킴으로써 수급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 등 예기치 않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되는 경우에 일정수준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주기 위하여 채택·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임 - 현행법령은 채무자인 수급자의 최저한도 생활 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150만원 이하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급여에 대하여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음 - 일반 통장에 지급된 연금급여가 다른 금원과 섞이면서 해당 통장 자체가 압류되어 연금과 이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급여수급계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노령연금의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홍보를 통하여 이용을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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