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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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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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농림축산 부산물 재활용 촉진 법률 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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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처리부터 재활용 까지 전 과정을 관리, 활용하자는 취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 위원회 윤준병... 내용의 '농림축산 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농림축산물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을 통해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지만, 수산부산물과 관련한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이나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에 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산부산물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농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농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농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 농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농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농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함 - 농산물을 재배·수확·가공·판매하는 자 중에서 농산부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에게 농산부산물의 분리 배출 의무를 부과함 - 농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농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농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도지사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 수산부산물은 다른 농축산물에 비해 폐기되는 부산물 양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에 관한 법적기반이 필요함 -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함 - 수산부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에게 수산부산물의 분리 배출 의무를 부과함 -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수산부산물의 처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해당 지역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도지사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활동이나 양곡의 가공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ᆞ공급하는 경우에는 사료 제조업 등록 의무를 면제함 - 가축 등의 먹이로 사용할 수 없는 유해 사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축산물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사료검정기관의 지정요건을 완화함 - 가축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사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료검정기관의 지정요건을 완화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로수에서 발생하는 낙엽을 퇴비의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폐기물 처리비용의 절감과 저비용의 친환경농업을 실현하고 있음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가로수에서 발생하는 낙엽을 처리하려는 경우 퇴비 등의 부산물비료의 제조에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함 - 폐기물 처리비용의 절감과 자원의 재순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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