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의 비핵화 진전 및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남북경제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 개성공업지구의 재가동 등이 중요하게 논의될 수 있음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여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이 필요함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 약 8개 정도의 기업만이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임 - 추가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남북협력기금에서도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성공단은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의 상징으로 남북경제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의 여파로 개성공업지구의 운영이 침체되어 있고, 북한의 일방적인 폐쇄조치로 인해 장기간 가동이 중단되어 이로 인한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막대한 실정임 - 순수한 국내법인 외에 외국인이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하는 때에도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와 운영을 활발하게 하고, 개성공단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재정적 사항에 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서 잘못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적절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 및 안 제10조제1항을 개정함 - 외국인투자기업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개성공단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재정적 사항에 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성공단은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의 상징으로 남북경제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의 여파로 개성공업지구의 운영이 침체되어 있고, 북한의 일방적인 폐쇄조치로 인해 장기간 가동이 중단되어 이로 인한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막대한 실정임 - 순수한 국내법인 외에 외국인이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하는 때에도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와 운영을 활발하게 하고, 개성공단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재정적 사항에 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서 잘못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적절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 및 안 제10조제1항을 개정함 - 외국인투자기업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개성공단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재정적 사항에 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각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개성공업지구가 중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