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6386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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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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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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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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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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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 개인과외교습자가 한 장소에서 수십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고액의 교습행위를 하는 등 학원의 형태로 운영하는 대규모 개인과외교습이 성행하고 있어 학습자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할 수 있는 학습자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학습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기홍의원 등 10인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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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등 11인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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