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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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문화 기술 연구 원 설립 문화주권과 미래산업 위한 국가 전략으로 추...
문화 기술 연구 가 수행됐으나, 이를 장기적인 국가 전략 안에서 연결하고 축적하는 주체가 없었다”고 진단했다. 과제 는 종료되고 논문과 특허는 남았지만 연구 자와 지식, 문화예술 현장과 산업을 잇는 장기 연구 축은...
![[기고] 중국의 의료데이터 규제 및 법적 과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ream.kotra.or.kr%252Ftype%252Fnews%252Fimg%252Flayout%252Flogo_navi.png&w=3840&q=75)
[기고] 중국의 의료데이터 규제 및 법적 과제
아니라, 기본법 , 업종별 규정, 권고적 국가 표준, 지방 시범 사업 이 중첩되어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있다.... 제3호 과학기술 법 연구 , 78-81 pp.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조인철 발의 중소기업 공동 R&D 지원·출연연 원장 선임 개편법 통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들이 연구 인력과 시설, 비용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연구개발 에 따른 위험과 성과를 나눌 수 있도록 국가 가 협동 연구개발 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안
-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세계적 기술, 획기적 기술이 나왔다거나 기술개발로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소식은 듣기 쉽지 않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도전적, 혁신적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함 - 현행 기본계획만으로는 중장기 투자의 성격이 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인 투자를 지원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세우도록 하여 기본계획의 이행을 거시적 투자 관점에서 지원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개발과제 수행뿐 아니라 연구개발과제 신청단계에서도 연구자가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주개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국가가 소유함을 전제로 사업이 수행되고 참여 기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용할 수 없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가 소유하는 우주개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단체·기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부담하게 할 수 없도록 함 - 우주개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구자들의 실패 경험이 자산화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책임회피를 위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꺼리는 상황을 초래하여 연구의 부가가치 창출 및 질적 성과를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음 - 연구목표 달성에 실패하더라도 연구수행의 성실성이 인정(성실실패)되는 경우에는 사업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면하여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환경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연구비를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비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함 - 과학기술이 신산업ᆞ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기술창업, 성장동력의 발굴ᆞ육성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ᆞ추진하도록 하고 그 밖에 과학기술 통계와 지표의 조사ᆞ분석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고자 함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규모가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10% 내외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검토?심의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함 -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관리 및 유통, 전문 인력의 양성, 기술평가ᆞ기술창업 활성화 등의 시책을 수립ᆞ추진하고, 관련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출연 또는 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ᆞ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시책을 수립ᆞ추진하도록 함 - 연구개발성과 또는 과학기술 활동이 국가?사회?개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윤리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 상호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국내외 과학기술활동 및 연구개발성과의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도록 함 -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촉진 및 그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치·경제·사회 및 주요 현안에 따라 정부 연구개발예산 규모가 변동하면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이 어려워 국가 성장 잠재력에 대한 우려를 초래하게 됨 - 정부에 대하여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공무원 의제 규정이 없어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임 -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 중 동일한 사유로 2회 이상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16.1%에 이르는 등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는 반복적인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연구 수행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참여제한 외에 연구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적 처분인 연구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현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공유하도록 함 -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같이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혁신을 전담 지원하는 기관의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받은 자가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사유로 참여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10년의 범위에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를 환수한 경우와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해당 사항을 등록·관리하여야 함 -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통한 기술창업과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함 - 정부는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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