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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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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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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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외국로펌 지분율 제한' 등 법률시장 3단계 개방안, 국회 통과
따라 ' 금치산자 '와 ' 한정치산자 '를 ' 피성년후견인 '과 '피 한정 후견인 '으로 대체하는 내용. △인지세법 개정안... △ 특허법 개정안= 특허출원된 발명의 조속한 권리확정을 위해 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을 5년 이내에서 3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세중소기업 등의 특허권 등록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영세중소기업이 감면 기간 이후의 특허료를 큰 부담으로 여기고 있어 중소기업의 특허권 유지에 장애가 되고 있음 - 영세중소기업 등의 특허 등록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료를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한 최초 3년분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세중소기업 등의 특허권 등록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영세중소기업이 감면 기간 이후의 특허료를 큰 부담으로 여기고 있어 중소기업의 특허권 유지에 장애가 되고 있음 - 영세중소기업 등의 특허 등록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료를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한 최초 3년분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어선의 소유자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작년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음 -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일률적으로 법정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어선소우자의 법정대리인 의무 규정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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