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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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내년 7월부터 다태아 산모 휴가 90→120일로 증가
담은 ' 근로기준법 '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다태아 산모는 2명 이상 동시 출산과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 부담 또한 일반 산모보다 크지만 현행법은 ...
김광진의원, 다 출산 가정 휴가기간 연장 법안 발의
현행법 에 따르면 한 번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다태아 가정과 일반 가정에 대한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신적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다태아 임산부 근로 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ᆞ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에게도 1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다태아 수태 확률이 높은 난임부부 치료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 출산 가운데 다태아의 출산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 다태아 산모는 2명 이상 동시출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부담 또한 일반 산모보다 큼 -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다태아 임산부는 2명 이상 동시 출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에 따라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부담 또한 일반 임산부보다 큼 - 다태아 임산부의 출산전후휴가를 120일로 확대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함 - 이에 맞추어 다태아 임신부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기간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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