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구조와 설비를 분리하여 내부 구조 변경과 유지보수 및 건축설비 교체를 용이하게 하는 구조ᆞ설비 분리형 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건축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분리 발주된 전문 분야의 종합 조정 역할을 맡을 종합조정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종합조정자의 업무를 마련하여 건축물의 안전 강화와 품질 향상을 이루고자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된 물류센터를 생활물류시설로 구분하여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적정 온도와 습도 유지, 환기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축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심의 및 회의록 공개 제도를 신설하고, 건축 민원 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 제고와 건축 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지자체 소관 건축위원회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두어 질의민원을 심의토록 하고, 국토부 소관 건축위원회에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두어 분쟁민원의 심의?조정을 담당토록 함 - 세대간?층간 소음방지, 건축물의 범죄예방 및 실내건축의 재료안전성 강화를 통해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건축물에 대하여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 함 - 건축허가 전 도지사의 사전승인제도를 지자체의 건축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여러 법령에 산재해 있는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등 관련 기준을 통합하여 ‘한국건축규정’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함 - 벌칙과 과태료의 대상과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관련된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과 분쟁을 심의ᆞ조정ᆞ재정(裁定)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전문위원회로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건축물의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시환경이나 광역교통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례로 사전승인 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공사시공자가 토지에 대한 위험 발생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할 행위의 대상에 토지의 굴착 외에 절토?매립?성토까지 포함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가구, 세대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도록 함 -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건축물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건축법령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을 통합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수구조 건축물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구조 기준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하여는 설계, 인·허가 또는 시공 시에 건축구조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고 화재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반자가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붕에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토록 명시하고, 복합자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복합자재를 공급하는 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허가권자에게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토록 하며, 허가권자는 필요한 경우 복합자재의 난연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집중호우로 인한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침수위험지구에서 건축하는 공공건축물은 1층을 필로티로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하며,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ᆞ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 대하여 화재 등 발생 시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명시토록 함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건축물의 침수 방지시설 기준을 정함 -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 대하여 화재 등 발생 시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도록 함 - 반자가 없는 건축물의 지붕에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재료 사용을 의무화함 - 복합자재 공급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허가권자에게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받은 허가권자가 건축공사 현장에 공급된 복합자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난연(難燃)성분 분석시험을 의뢰하여 난연성능을 확인하도록 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후 변화나 건설기술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하중기준 등 건축구조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건축구조 기준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함 -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건축사협회나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구조 안전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할 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자를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및 관계전문기술자로 구체화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