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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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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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내 집 한 채' 믿고 살았는데…"뒤통수 맞았다" 230만명 '분통'
수도권에 가족 을 두고 지방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실거주용 주택을 미리 마련한 신혼부부, 재건축 이주 가구, 학군을 따라 이동하는 학 부모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이들은 비거주 사유를 당국에 소명해야 하거나...
위장전입, 위장이혼까지…'특수학교 입학전쟁' 이면의 '잔혹한 현실' [취...
한 것은 분명 잘못이지만, 원래 살던 곳에 특수학교가 있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A 씨가 살던 지역은 도시 크기에 비해 특수학교가 부족한 대표적인 곳이다. "미리 이사 왔는데, 지원 자 부모 중...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대기 1주 이상 절반 넘어… 이용자들 "아이돌봄사...
공공아이돌봄 지원 강화 및 아이돌봄사 일자리 환경 개선 추진 등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성평등 가족 부 현재 이용 중인 아이돌봄서비스가 실제 연계되기까지 1주 이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및 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 준비를 돕기 위해 취학 중인 한부모 자녀의 지원 대상 연령을 24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계선지능인 한부모 가정에 대한 주기적 가정방문과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계선지능인 한부모의 안전한 가정생활을 지원하는 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미성년, 배우자의 학대 또는 사망, 미혼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임신·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위기임산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출산 및 양육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국가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혼, 사별, 미혼부모, 별거 등으로 인한 급속한 가족환경의 변화로 한부모가족이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한부모가족 아동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 아동의 연령기준을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연장함 - 복지 급여를 받는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복지 급여만이 입금되는 보호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복지급여수급계좌)로 복지 급여를 입금하도록 하고 그 복지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벌금형을 현실화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의 연령기준에 병역의무기간을 반영하도록 하고, 한부모가족의 지원대상자가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아동의 연령이 18세가 초과되더라도 12개월의 범위에서 보호대상자 적용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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