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지체 장애인용 보장구 관세 면세 확대해야"
보사부는 지난해 8월부터 장애인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실수요자 증명서 첨부 조건을 폐지했으나 관세법 시행규칙이 보장구 완제품에만 적용돼 장애인 관련 단체는 필수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관세 탈루 방지 및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해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강화,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적용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일몰 연장,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등을 포함하며, 상표권 침해 물품 단속 효율화, 핵심광물 관세 면제, 탁송품 운송업자의 배송지 제출 의무 합리화, 희귀난치성질환 의약품 관세 면제, 마약류 반입 단속 강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의약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용 보장구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신체적인 활동을 보조하고 사회적 접근성을 제고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함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정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동스쿠터는 지체?뇌병변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보장구라는 점과 전동스쿠터와 유사한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는 시행령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전동스쿠터 역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받도록 하자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 승강장에서 장애인의 추락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의 종류에 도시철도 승강장에 전동차 출입문과 연동하여 열리고 닫히는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를 포함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 및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