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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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한 영세율 적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제공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장애인용 보장구 ,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와 이용에 필요한 특수소프트웨어 등이 있다. ■영세율과세표준의 무신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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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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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ᆞ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경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강명구의원 등 11인2025-11-20

2213945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6인2025-11-06

유사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용 보장구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신체적인 활동을 보조하고 사회적 접근성을 제고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함 - 현행 「관세법」은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정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해서 관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동스쿠터는 지체?뇌병변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보장구라는 점과 전동스쿠터와 유사한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는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관세를 면세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동스쿠터 역시 관세를 면세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낙연의원 등 10인2013-08-14

1910617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동 규정의 일몰을 2014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음 - 일몰을 2년 연장하여 농업 부문에 대한 조세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명재의원 등 10인201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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