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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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립 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낮은 납부율에 등록금 부담 가중
‘일부 또는 전부를 교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상당수 사립 대학이... 권 전 의원은 당시 “ 현행법 상 건강보험 이나 국민 연금 등의 경우 법인이 학교 로 부담액을 넘겨도 막을...
국회, 지난주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요청안' 등 의안 161건 접...
발의)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권은희 의원 등 10인 발의) ▲공인노무사법... 의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식품 등의...
국회,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 학교 설치법안' 등 126건의 법률안 재•개...
최혜영 의원 등 10인 발의한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안', '군인연금법 개정안' 및'별정우체국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김교흥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 령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법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법인부담금 전액을 학교회계로 전가시킬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음 - 교육부장관은 사립학교의 운영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부금 지원을 제한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법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법인부담금 전액을 학교회계로 전가시킬 수 있는 것은 부당함 - 사립학교 법인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교부금 지원을 받으면서 현행법에 의한 법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부금의 교부 제한이 필요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약품 리베이트 제재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의료비의 감소 및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고, 사립학교 직원을 제외한 교원에게만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변경하여 각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고 지원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신속ᆞ공정한 분쟁조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약품 리베이트 제재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의료비의 감소 및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고, 사립학교 직원을 제외한 교원에게만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변경하여 각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고 지원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신속ᆞ공정한 분쟁조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되어 사립대학의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회계에서 부담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함 - 사립학교 설립·운영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수월액보험료의 부족액을 학교회계에서 부담하는 경우 사립학교 설립·운영자가 업무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학교회계로 전출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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