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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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광재 의원, 친일귀속재산 처분 방식 개선 촉구…매각률 27.4％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친일재산 매각대금은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재원으로... 반면 독립유공자 와 유족 등을 지원하는 순애기금 사업비는 연간 1000억원을 웃돈다. 2025년 사업비는...
국가보훈부 “국가 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 보훈 위탁병원 이용연령 확대...
해당 법률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의 위탁병원 연령 제한을 75세에서 65세로 하향하는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지난...
국가 유공자 선순위 유족 위탁병원 이용 연령 10년 낮춘다…65세로 조정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의 경우 이번 개정안과 동일하게 위탁병원 연령제한을 65세로 하향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추가 혜택 대상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를 확대하고, 사망일에 따른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 기준을 삭제하며, 동일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위탁 의료기관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연령 제한을 75세에서 65세로 하향하는 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 중 손자녀의 범위를 확대하고,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른 보상금 수급 권한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른 불합리성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보상금 수급 대상자를 최초 수급자 및 그 자녀 1인으로 명시하여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제공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의 후손 2대까지는 국가가 보상과 예우를 해야 함 -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최초로 예우를 받는 자로부터 그의 직계비속까지로 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가 후손 2대까지는 반드시 보상과 예우를 다하도록 함 - 우리 사회전반에 민족정기를 드높이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3년 10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함 - 이에 대해 개선입법 함 -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권을 제한하는 현행조항 등을 삭제함 -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증손자녀를 유족으로 인정함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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