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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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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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한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여 법적 정합성을 맞추려는 개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 범위를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에서 '명시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에게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후보자 등이 제공하거나 정당의 명칭 등을 나타내어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여 부정적 선거 영향을 막고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투표일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음 - 후보자가 성명 및 기호를 표시하여 투표일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포함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표참여 권유 행위가 선거운동 방법으로 변질되어 정당이나 후보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과 함께 본인의 이름이나 단체명을 적시한 현수막을 다량으로 제작하여 곳곳에 설치ᆞ게시하거나 어깨띠 등의 소품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전개하는 일이 비일비재함 - 현수막ᆞ전광판을 게시하거나 수기ᆞ어깨띠ᆞ피켓 등 소품을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처벌하도록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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