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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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쌓이는 핵 폐기물 어쩌나… 물 건너간 방폐장법 처리
익명의 에너지업계 종사자는 “방폐장이 없으면 현행법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상 원전 발전이 중단되고유럽연합(EU)의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를 충족하지 못해 원전 수출도 차질이 생긴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기존...
"갈 곳 없는 핵 폐기물 "···7년 후엔 포화상태 '특별법'은 하세월
이에 대해 정부 측에서는 야당의 입장을 수용하려 해도 현행법 과 충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야당의... 노무현 정부에서 2005년 11월 경주에 부지확보에 성공했고 이명박 정부는 2009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을 제정...
뻔히 보이는 '블랙아웃'…국민은 마음 급한데 국회는 '묵묵부답'
정부가 야당 입장을 수용하려해도 현행법 과 충돌 문제가 생긴다. 야당의 주장대로 설계 수명을 기준으로... 이명박 정부는 방사성폐기물 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9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을 제정·시행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의 범위와 방사성폐기물 관리자업자,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부담금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와 부지선정 절차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원칙과 절차,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민주성 등을 제고하고 국민과 미래세대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하여 일반법적 지위를 갖음 - 방사성폐기물 관리청은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론화를 거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의 적합성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조사ᆞ심층조사의 실시, 관리시설 부지의 선정 및 선정의 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며, 조사의 결과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해당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함 -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설치ᆞ운영하려는 자는 관리사업자와 협의하여 시설계획을 수립하고 방사성폐기물관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사용후핵연료의 관리, 방사성폐기물 및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적립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부담금 등의 부과ᆞ징수ᆞ운영 근거를 둠 -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설립ᆞ운영 근거를 마련함 -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설치함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 제6조는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그 계획기간과 수립주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이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은 3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기본계획의 수립주기 및 계획대상기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기본계획의 충실한 수립을 위해서는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원자력안전종합계획과 같이 5년마다 작성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 제6조는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그 계획기간과 수립주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이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은 3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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