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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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외국인도 삼성전자 떠났다…지분율 48%대로 추...
▲ 교육 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교육 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 감이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 (지역특화...
교육 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교육 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 감이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 (지역특화 특성화 고)를 지정해 육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앞으로 교육 감이 '지역특화 특성화 고' 지정하고 키운다
앞으로 교육 감이 지역에 특화된 특성화 고등학교 를 지정하고 육성할 수 있게 된다. 교육 부 장관은 과학고... 교육 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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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중학교의 사회배려대상자 입학전형 입시과정의 부정이 적발되어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등 이들 학교의 파행적인 운영이 드러난바, 해당 제도에 관한 개선이 필요함 - 시행령에 규정된 각급 특수목적학교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국제중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종류를 제한함으로써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및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등의 학교의 유형들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음 - 성격이 유사한 학교유형들을 통합·조정하여 혁신형 자율학교로 명확한 법적인 근거를 두도록 하고 입학전형 방식도 일반계학교의 입학전형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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