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전후 포항지역 민간인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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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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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남완도진도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음 - 해남완도진도 사건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 및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해남완도진도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해남완도진도 사건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해남완도진도 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등실무위원회를 둠 -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남완도진도 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고, 그 후 6개월 이내에 해남완도진도 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등의 지급여부에 대한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함 -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해남완도진도 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봄
나주화순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음 - 국군과 경찰에 의하여 공비토벌 등의 이유로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 일대의 주민들이 불법적으로 희생되었음 - 나주화순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나주화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나주화순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등심의위원회를 둠 -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나주화순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등실무위원회를 둠 -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나주화순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고, 그 후 6개월 이내에 나주화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 나주화순사건 당시 호적부 소실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 사회 전반에 확산된 사무전산화 추세에 발맞추어 재판절차에 있어서도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재판서류를 전자적으로 작성·제출·송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독촉절차에 한하여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실시하고, 이에 따라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의 이용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으로 전자적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있도록 함 - 법률을 조속히 시행할 필요성이 있어 시행시기를 앞당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사과 및 위령사업 등을 이행할 것을 권고함 - 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 등 후속조치가 미흡해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민간인 희생사건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고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의 후속조치와 유해 발굴 및 추모사업을 실시하는 등 이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 6,712건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함 - 해당 사건의 소관기관에 사과, 위령사업 등의 이행을 권고하였으나 후속조치가 미흡하여 유족들이 자구적으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음 - 대법원은 그동안 시효를 이유로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청구 사건을 배척하였으나 울산보도연맹 사건(2009다72599 판결)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권리남용이라고 배척함으로써 사법적 측면에서 국가배상 청구소송의 길이 열렸음 - 이후 대법원은 진도군 민간인 희생 국가배상청구 사건(2012다202819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종래 대법원 판결과 같이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면서도 손해배상의 청구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 진실규명의 신청기간 및 위원회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추가적인 진실규명이 가능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 진실규명결정일 이후 시효에 관한 사법부의 혼선을 막고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것임 -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은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함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05년 12월 1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거나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은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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