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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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종합특검, '내부고발자' 홍장원도 내란 기소... CIA에 계엄 정당화 메시...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인 체포... 실행에 관여 한 혐의가 적시됐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은 지난 19일...
시민사회 "사실상 국내 정보 수집 부활…국정원법 개정 반대"
[사진=참여연대] 국가정보원의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국정원장을 포함한 고위직이 연이어 기소된 가운데 시민사회가 국정원의 정보 수집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종합특검 수사결과] ② 해외 계엄 정당화·합수부·구금시설까지… 국가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hoplu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67805_104835_4814_v150.jpg&w=3840&q=75)
[종합특검 수사결과] ② 해외 계엄 정당화·합수부·구금시설까지… 국가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가 외교라인을 통해 해외로 전달됐고 국가정보원 에서는 계엄사... 특검은 이들 정무직 4명을 기소했지만 일반 직원 들이 조직적으로 내란에 가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전ᆞ현직 직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언론 및 통신매체 등을 통해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명시함 -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이 이를 악용해 국내 정치 및 선거에 불법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개혁하면서 통일해외정보원 직원의 직무와 책임사항 등에 대해서도 개선하려는 것임 - 통일해외정보원법을 개정하여 통일해외정보원 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금품이나 향응의 수수액 또는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도록 함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이 제기되어 국회에서는 2013년 국정조사까지 진행되었음 - 현행법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어 국회에서의 국가정보원 직원의 증언 또는 진술이 제한되어 각종 의혹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국가정보원장의 허가 없이도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회에서 증언 또는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하여 수사하는 때에 그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 직원의 증언 또는 진술이 제한되어 각종 의혹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원 직원들의 범법행위를 수사하거나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증인, 참고인 등으로 소환을 하려면 국가정보원직원법상 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함 -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허가를 요하지 않도록 함 - 국정원 직원들의 헌법 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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