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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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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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익침해행위'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전환하고, 보복 목적의 소송을 '불이익조치'에 포함하며, 신고자 책임감면과 보호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상한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명단을 공표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를 규정하면서 공익신고자등을 직접 공개·보도한 자를 제재하고 있음 - 공익신고자등이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한 자는 제재하지 않고 있음 - 공익신고자등이 해고·징계·전보 등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때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 처분이 적시에 이행될 수 있도록 입법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이 법은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하여 보호조치결정 처분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함 - 이로 인해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행정소송으로 보호조치결정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보호조치결정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 보호조치결정 처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익신고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어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결정을 한 경우에도 보호조치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단이 없어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조사·재수사 요구권을 규정하고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신설함 - 불이익조치를 한 자 및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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