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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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동포에 대한 지원사업의 추진근거 및 체류자격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내체류고려인동포에 대한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동포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근거 및 체류자격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내체류고려인동포에 대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국내체류고려인동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내체류고려인동포는 취업활동을 제한 받지 않으며 정부는 고려인동포의 영주(永住)자격 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간소화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고려인동포의 권익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 경제ᆞ문화ᆞ교육 등 지원사업 실시 등을 통해 고려인동포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다하기 위한 특별법이 시행 중임 - 국내체류동포에 대한 규율은 전무함 - 고려인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체류자격 취득과 국내에서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고려인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국내외 체류자격 취득 및 고려인동포의 국내외 정착을 지원하여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정부는 고려인동포 중 국내에 체류중인 사람의 대한민국 영주와 국내 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정부는 고려인동포가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국을 허가하여야 하며, 고려인동포에게 유효한 여권이 없는 경우 국내에 입국할 수 있도록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 정부는 원칙적으로 고려인동포에 대하여 재외동포의 체류자격을 부여하여야 하며, 재외동포의 체류자격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취업 등 경제활동에 있어 제한을 둘 수 없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려인동포가 국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고려인 이주 15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인도주의와 역사적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과 건강한 사회일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영주고려인동포에 대한 한국어교육, 정착 및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주고려인동포 밀집 거주 지역 등에 고려인동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영주고려인동포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외국인의 고용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취업활동을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정부가 외국인 체류자격 중 영주(永住) 체류자격을 정할 경우 고려인동포등에 대하여는 자격요건을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수준으로 간소화하도록 함 - 영주고려인동포는 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하게 적용하도록 함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동포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신문 및 방송 지원 사업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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