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뉴스퀘어10] 백악관 "총격, 트럼프 악마화 탓"...정치 공세 주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0428%252F202604281029139201_t.jpg&w=3840&q=75)
[뉴스퀘어10] 백악관 "총격, 트럼프 악마화 탓"...정치 공세 주력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안정적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면 특정 지역 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의 선택지를 꾸준히 늘려가는 전략적이고 유연한 국익실용 외교 가 절실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인도와 베트남...
'핵사용=北정권 종말' 확신시킬 두 가지 퍼즐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17일 국립외교원 에서 개최된 서울 외교 포럼에서 "'한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면... 통상 위성 1대가 12시간 단위로 특정 지역 에 대한 감시·정찰 업무 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7대...
가입 신청 임박 CPTPP, 농어민 반발
CPTPP에 가입하려면 농축산물 수입허용 여부를 평가하는 단위를 기존의 ‘국가· 지역 ’이 아닌 특정 ... 한국에서도 “일본으로선 협상 카드인데, 내밀지 않을 이유가 없다”(김양희 국립외교원 교수), “일본은 수출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외교원법안(대안)
- 2010년 10월 27일 윤상현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외교아카데미 설치법안을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4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ᆞ검토보고ᆞ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0년 11월 17일 송민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외교전문대학원 설치법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의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으로 판단하여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0년 12월 6일 홍정욱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외교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ᆞ검토보고ᆞ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8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에서 위 4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향후 계속 심사하기로 함 - 21세기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 정립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정예 외교인력 양성이 필요함 - 선진화된 외교관 선발 및 체계적인 교육·평가 제도의 도입을 통해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고도의 전문성을 겸비한 외교인재를 양성하고, 국가의 외교·안보 이슈에 대한 정책연구 및 개발을 이행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외교원을 설치·운영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 지역의 외교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일정한 소양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임 - 특정 지역 외교 업무를 위한 선발의 경우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소양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와 해당 지역 언어 및 한국어로 작성된 문서의 상호번역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를 포함시키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역 외교 업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국립외교원의 설립 취지에 맞게 외교관후보자의 선발인원을 채용예정인원으로 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인력 및 재정의 낭비를 막고 수준 높은 외교관을 양성하고자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는 장교의 재임용 심사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장교ᆞ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결격사유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삭제하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