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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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정민갑의 수요뮤직] 김현 의원에게 요청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archivenew.vop.co.kr%252Fimages%252Fmobilethumbnail%252F2026-07%252F_HeqCSGIY.jpg&w=3840&q=75)
[서정민갑의 수요뮤직] 김현 의원에게 요청한다
지난 7월 7일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음악산업진흥 법) 및... 정식 심의 전이라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플랫폼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에게 해당 유해 음원의 처리를 거부정지...
김현 의원, 청소년 유해 음원 차단 법안 발의…유통 규제 강화
청소년이 제작한 혐오·범죄 조장 음원의 온라인 확산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은 청소년 유해 음원의 유통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과 '정보통신망...
청소년 제작 ‘19금 음원’ 유통사가 유해성 검사 의무화 추진
6일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 음원 유통사들, 청소년이 만든 ‘청소년 유해 매체물’ 유통 막아야 멜론, 지니, 벅스 등 국내 유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이 제작한 유해한 음반의 유통을 금지하고, 음반등유통업자에게 음반의 유해성 검사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자 등이 공표하는 음반등의 판매량 순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공되어야 함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 등에게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음반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구입하게 하는 행위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량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아울러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 또는 유통과 관련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음반 사재기를 통한 음악시장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음반 판매량 조작과 관련된 금지조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벌칙조항 등을 신설하여 음반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자 등이 공표하는 음반등의 판매량 순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공되어야 함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 등에게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음반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구입하게 하는 행위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량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아울러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 또는 유통과 관련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음반 사재기를 통한 음악시장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음반 판매량 조작과 관련된 금지조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벌칙조항 등을 신설하여 음반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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