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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06357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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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은 2019년 4월 국회 본회의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처리 과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2013년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에 올랐다. 2013년 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았다.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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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 다수 의견에 참여했다. 김상환은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 부장 판사 시절인 2018년 4월 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한다는 법원 결정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63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고 대행자를 지정하여 도장날인을 대행하게 하여 선거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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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선거여론조사 관련 자료 보관 기간을 연장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임.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2-04
2208858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선관위가 임의로 인쇄날인을 허용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임.

최수진의원 등 10인2025-03-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8649원안가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이 사전에 후보자정보와 정책?공약 등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투표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거공보를 조기에 발송하는 등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관내 선거인은 회송용 봉투 없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투표편의를 제고함 - 사전투표제도를 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 특례로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기존의 부재자투표제도와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함 -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 사전투표를 하려는 군인?경찰공무원이 서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선거일 전 10일까지 선거공보를 발송하도록 함 - 거소투표신고인에게 거소투표용지와 책자형 선거공보는 선거일 전 10일까지 발송하도록 함 -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는 경우 부재자투표소의 명칭을 사전투표소로 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을 두어 투표를 관리하도록 함 - 사전투표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은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하고, 선거인에게 일련번호지를 떼지 않고 교부하도록 함 - 사전투표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사전투표함을 직접 인계받은 때에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투표함의 봉함?봉인상태를 확인하고 보관하도록 함

안전행정위원장2013-12-19
1916189원안가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외선거 시 인터넷을 이용한 방법으로도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가능하도록 하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우편 등록을 허용함 -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발급기를 통하여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재외선거인등이 귀국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함 - 잦은 보궐선거로 인한 정치적 대립과 재정부담 등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한 해 두 차례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을 한 번으로 축소함 - 잦은 선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줄이려는 것임 - 대통령·지역구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한하여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거나,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출력이 가능한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하고, 부대장·경찰관서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소속 군인·경찰공무원에게 선거공보의 발송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함 - 장애인 예비후보자와 비장애인 예비후보자 간의 평등한 선거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각 정당칸 또는 후보자칸 사이에 여백을 두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예비후보자의 당적보유 여부를 정당에 요청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함 -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시 제출받은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 학력증명서 등을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함 -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공개장소 연설·대담 시 각 1대의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음악 또는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방송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녹음기 및 녹화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도록 함 -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선임하였던 활동보조인의 수당과 실비는 국가가 부담함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각 정당칸 또는 후보자칸은 사이에 여백을 두도록 하고, 2란에 걸쳐서 표를 한 것은 무효로 함 - 선상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 - 선거일 투표참관인과 같이 사전투표참관인도 교대로 참관할 수 있도록 함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후보자가 신고한 개표참관인 외에 개표장소,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도 개표참관인이 될 수 있도록 함 -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원선거에서 당선인결정 착오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선거소청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도록 함 -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공관을 경유하여 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재외선거의 투표는 기표하는 방법으로 하고,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함 - 재외투표용지는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이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재외선거인등은 재외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확인을 받고, 재외투표소 책임위원으로부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교부받아 투표한 다음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함에 넣도록 함 - 재외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내의 투표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정치개혁 특별위원장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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