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635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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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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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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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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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645공포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 교원의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사립대학 교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대안
교육위원장2025-07-22
2210215본회의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취소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를 준용하도록 하는 법안
김준혁의원 등 10인2025-04-29
2208845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총장 선출 시 학생, 교원, 직원의 선거를 거치도록 하여 대학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김영호의원 등 10인2025-03-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5977임기만료폐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원 임용과정에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개전형으로 하려는 것임
이상민의원 등 24인2013-07-15
1914564대안반영폐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대학의 교원 임용 시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 - 법적 혼란을 피하고 교원의 신규 채용에 대한 공정성을 기해 사립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도종환의원 등 10인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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