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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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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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하고,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부정사용 처벌 근거를 마련하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졸업생에게도 2급 언어재활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도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수당 등에 대한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환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의 조사나 제출요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급자가 정당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제한해야 함 - 장애수당 등의 지급신청에 따른 조사·확인이나 자료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고,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수당 등을 받은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및 자녀교육비 등이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수급자의 예금채권이 압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전이 입금되는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금전을 입금하도록 하고 해당 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압류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의 생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해당 통장에 대한 압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장애인의 생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 -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만이 입금되는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로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입금하도록 하고 그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에 대한 서면 고지 및 홍보를 통하여 그 이용을 확대함으로써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의 생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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