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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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에너지ᆞ식품ᆞ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속적으로 물가 인상 압박이 이뤄지고 있음 - 인플레이션 해소를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까지 맞물려 과도기적 상태 속에서 저소득층의 민생 위기가 심각한 실정임 -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함으로써 공동체 차원의 취약계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적·사회적 자립기반이 마련되지 못한 청년층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서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확대함 -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의 상당수는 원가족과의 관계 단절은 물론, 임신 기간 중 자녀의 생부로부터 낙태를 강요받거나 생부와의 연락이 두절되는 등 임신과 출산에 있어 주변인들의 경제적·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함 - 이들 중에는 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10대 청소년 미혼모가 많아 미혼모와 그 출산한 자녀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임 - 이에, 현재도 지원하고 있는 미혼모의 의료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그 출산한 자녀의 의료비도 포함함으로써 미혼모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현금급여의 경우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일반 통장으로 특별현금급여가 지급되고 있음 - 압류방지 전용통장 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압류방지 전용통장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특별현금급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노인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 등 예기치 않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되는 경우에 일정수준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주기 위하여 채택·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임 - 현행법령은 채무자인 수급자의 최저한도 생활 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150만원 이하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급여에 대하여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음 - 일반 통장에 지급된 연금급여가 다른 금원과 섞이면서 해당 통장 자체가 압류되어 연금과 이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급여수급계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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