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635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2674임기만료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조건을 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함 - 외국인학교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원의원 등 10인2012-11-20
1906616대안반영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도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부모의 국적취득여부에 따라 입학자격이 나뉘는 한편, 부모와 함께 한국에 체류할 여건이 안되는 외국인 학생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자 할 경우도 제외하고 있음 - 이에 외국인 학생이 학업을 위해 국내 체류할 경우 및 귀화자의 자녀가운데 일반 초ᆞ중ᆞ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외국인학교 입학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김세연의원 등 10인2013-08-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