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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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학교폭력 처분과정, 교내 신고부터 학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은 상해와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성 폭력 , 따돌림... 조사 결과 학교폭력 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학생 측이 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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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공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에는 김가람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은 내용이 담겼다. 결국 김가람은 데뷔 18일 만에 활동을 중단했고...
'학폭 5호 처분' 김가람, 유튜브로 복귀 조짐 3개월 만에 '배우 전향'[스...
당시 김가람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 사진도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김가람은 2018년 6월 4일 열린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으로 지목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분쟁조정 등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최근 ‘권투연습’을 이유로 동급생을 폭행한 사건을 보면,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2차, 3차에 걸쳐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이에 피해학생 및 신고ᆞ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피해학생이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당하는 경우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해당 가해학생에 대하여 전학 조치를 하도록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의 증가로 담당 교원 및 학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폭력 처리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안인 경우에도 자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어 담당 교원 및 학교장의 적절한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적 해결이 곤란한 상황임 - 이에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등 4가지 조건을 갖춘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 확인하고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학교에 두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구성하도록 하며, 이원화되어 있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기구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둠 -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함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학교폭력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ᆞ교육하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여 학생의 인권보호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에 제정되고 13년 이상 시행되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많은 노력의 법적근거가 되어왔음 - 학교폭력은 한 해에 평균 1만2천 건 이상 빈발하고 있고 흉포화ᆞ연소화 되어가도 있어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음 - 현행법은 법규범으로서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됨 - 그동안 학교폭력 예방ᆞ대책의 시행과정 속에서 제기되었던 다양한 비판과 지적을 수용하고 각종 개선사항과 보완사항을 정비하여 개정안에 반영하려고 노력함 -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는커녕 과도한 온정주의에 치우친 결정을 내림으로써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진 피해학생들이 추가적인 폭력과 공포에 시달린 나머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이라는 기능 수행에 실패하고 학교와 교사뿐 아니라 법과 제도까지도 사회적 불신을 당하게 만드는 핵심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 - 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자치위원회의 각종 기능과 임무를 시ᆞ군ᆞ구 산하의 ‘학교폭력대책기초위원회’로 이관하여 학교폭력 사태의 1차적 해결을 학교 밖에 있는 기초위원회가 담당하게 함 - 학교폭력 사태의 1차적 해결을 학교 밖에 있는 기초위원회가 담당하게 함으로써 더욱 중립적ᆞ객관적ᆞ합리적인 징계처분이 내려질 확률을 높임과 동시에 일선 교사들이 교수(敎授)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직무여건을 마련해 주는 효과까지도 얻고자 함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의 종류가 9단계로 세분화되어 있어서 온정주의적ᆞ비교육적(非敎育的) 결과가 허다함 -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추가 폭력 방지를 위해서는 양측의 격리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함 - 학교폭력 처리 단계별 소요 시간을 대폭 감축하여 사건처리를 신속히 종결시킴으로써 피해학생의 추가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처리과정에서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자료의 훼손ᆞ은폐ᆞ망실이나 관계자의 매수ᆞ협상ᆞ타협 등 절차의 오염가능성을 최소화하려고 함 - 현행법상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피해학생은 시ᆞ도에 있는 지역위원회에, 가해학생은 시ᆞ도교육청에 있는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재심청구 건수는 2012년 572건에서 2014년에는 901건, 그리고 2016년 1,299건으로서 매년 급증하고 있음 - 재심마저도 지역위원회와 징계조정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상호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다 보니 동일한 사건인데도 서로 다른 결정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상의 지역위원회를 광역위원회로 확대ᆞ개편하고 그곳에서만 학교폭력 관련 재심청구를 심의ᆞ의결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이라는 분야에서도 교육감과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의 수준과 정도는 원칙적으로 달라질 것이 없음 -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 시 이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안을 신속히 매듭짓는 데 앞장서게 할 필요가 있음 - 학교폭력 사건의 초동단계에서부터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학교장의 지도ᆞ감독 기능을 조금 더 선명하게 규정하고 학교장이 학교를 책임지는 독임제 행정기관의 수장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ᆞ조치를 대부분 직접 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 그동안 현행법상의 벌칙조항은 법률이 내포해야 마땅한 최소한의 위하효과조차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한 수준이었음 -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에 가담하였던 자가 직무상 알아낸 비밀이나 자료 등을 누설하여 피해자가 더 큰 곤경에 처하거나 가해학생의 폭력을 입증하는 증거가 망실되는 등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참담하고 수치스러운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감축시키고자 비밀누설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 상향 조정함 - 현행법의 해석ᆞ적용을 자의적으로 하여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 시작단계에서부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를 좌절과 분노, 사회와 제도에 대한 불신과 실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 법 제3조에 따른 해석ᆞ적용의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함 -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동 사건을 어떻게 해서든지 은폐ᆞ축소하려는 의도로 동 사건을 신고ᆞ고발한 사람에게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행한 자에 대하여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익신고자 혹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학생은 물론 가해학생까지도 회복과 치유의 과정을 밟는 것이 필요함 - 가해학생이 회복과 치유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때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받아야 그 효과가 훨씬 커지기 때문에 동반 교육 이수를 거부하는 보호자에 대하여는 가해학생의 회복과 치유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과태료 상한선을 높이려는 것임 - 성폭력에 대해서는 본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오해를 줄 수도 있는 규정을 삭제함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광역위원회와 기초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 - 자치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기초위원회가 1심의 역할을 담당하게 함 - 광역위원회가 일원화된 재심 절차를 담당하도록 함 -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초위원회의 신속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기초위원회의 요청에 대한 학교장의 수용의무를 명시함 -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격리조치를 별도로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추가 폭력 방지에 만전을 기함 - 종전에 자치위원회가 수행하던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의 기능을 기초위원회로 이관함 - 학교폭력 신고처, 고발처의 예시를 확대하고 학교폭력 신고자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화해와 이해를 통한 관계의 회복보다는 처벌 위주의 조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 학교폭력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학생들을 육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전문상담교사 및 사회복지사 등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인권보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위촉하도록 함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 전담기구의 의견을 들은 후 회의소집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교육감은 자치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학교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조사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화해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자치위원회에 회의소집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의견진술과 관련한 보조인력의 제공을 자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함 -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정신적 피해 등 간접 피해를 입은 학생 또는 교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상담 또는 치료 등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가해학생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와 관련된 학교폭력을 행사한 경우 인권의식 향상 등을 위하여 가해학생으로 하여금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받은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및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과는 별도로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 또는 취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함 -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기 전까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학교폭력 관계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화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화해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도록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의 자질 함양과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함 - 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자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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