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906348임기만료폐기개정안

농어업인력지원법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심리'와 '물리' 둘 다 보듬어야 진짜 복지
youngnong.co.kr2024-07-06중립

'심리'와 '물리' 둘 다 보듬어야 진짜 복지

이동 지원 과 외출동행인 것을 확인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주요 노인 돌봄 사업 운영에 있어 지역 상황에 맞게 발휘할 재량권이 적고 도시와 비교해 관련 자원(시설, 인력 )이 절대적ㆍ상대적으로 적으며 면보다는 읍과...

[기고] 농촌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incheonilbo.com2024-01-17중립

[기고] 농촌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현장의 수요 를 맞추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농촌에 공급 할 수... 특성 을 고려한 외국인 노동자 배정과 농업 인력지원 센터 운영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해당 법안 의...

[Issue+] 축산법 전면개정, 쟁점과 과제
aflnews.co.kr2023-07-18긍정

[Issue+] 축산법 전면개정, 쟁점과 과제

# 한우업계, 한우산업기본법 제정해 한우산업 특성 반영해야 우선 한우업계는 축산법이 한우산업의 특수성을... 경영개선자금 지원 은 농어업 인 부채경감 특별조치법 등에서 지원 하고 있어 이미 시행 중인 정책과 타 법령...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5171수정가결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재해보험의 공공성과 농어가의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 농어업정책보험공단을 설립하고 전문손해평가인력의 양성 및 자격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윤명희의원 등 10인2013-05-29
1901499대안반영폐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지역 중 지리적 조건이 불리하여 농어업 생산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는 새로운 작물의 도입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의 필요성이 절실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인재를 육성ᆞ충원하는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는 새로운 작물의 도입, 주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박민수의원 등 10인2012-09-0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