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충시설의 건립 및 관리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그 대상 사업, 국고 보조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국가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버스운송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기존의 입법 취지를 실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국고보조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버스 교통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 이동권에 제약을 받는 국민을 지원하려는 것임
군사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도시의 지속적인 팽창에 따라 도심의 한가운데에 위치하는 일이 빈번해짐 - 군사기지 주변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군사기지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군사기지 이전 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군사기지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한 후 군사기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후보지를 선정함 - 국방부장관은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ᆞ공고하고,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군사기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함 -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되 사업시행자는 용도 폐지된 재산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대체시설의 가액을 뺀 범위에서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할 수 있음 -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가는 이전주변지역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분권교부세 명목 사업으로 지방으로 이양되어 수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은 복지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비해 분권교부세의 증가율이 낮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는 재정적 어려움에 더해 지역사회의 님비현상까지 겹쳐 사업 수행이 더욱 어려운 형편임 -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ᆞ지원 사업을 지방이양 이전과 같이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으로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됨 - 정부가 2015년부터 노인양로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운영 등 3개 지방이양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였으나 아동시설 운영사업은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상 사업에도 제외되어 있음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국고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으로 함으로써 아동복지시설 운영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