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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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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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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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낙후지역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경제성 확보가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통한 수요창출이라는 경제적 효율성 측면만으로 사업의 실시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그 운용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이에 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낙후지역의 사회기반시설사업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재정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을 확대할 경우 국회가 법률로써 시행을 강제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대상 및 면제대상을 직접 법률에 규정하고 면제대상의 내역 및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운영과정에서 행정부의 자의적인 집행을 방지하고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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