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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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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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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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6251대안반영폐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의 아동·여성인권관련통합교육 사업의 목적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등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임 - 통합 시스템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 예방교육 실시를 독려하는 데 있음 - 현행법에는 공공기관 등의 성희롱 교육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없어 일부 국가기관의 성희롱 방지 및 성매매 예방 교육 참석률이 저조하고 소극적인 정보공개를 하고 있음 -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등의 적극적인 정보 공개와 교육 참석을 유도하려는 것임

김태원의원 등 10인2013-08-02

1904708대안반영폐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대상의 성매매가 인터넷과 SNS 등의 매개체를 통하여 급속도로 퍼지고 있음 - 청소년들에게 성의 상품화를 조장하는 등 성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 - 성매매피해 상담소의 업무에 청소년의 성매매 예방교육과 피해자 상담을 추가하여 피해 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보강함 - 청소년의 성매매를 방지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정희의원 등 17인2013-04-29

1904596대안반영폐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이를 시정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교육의 실시를 직접적·간접적으로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필요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교육 실적이 부진한 기관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그 기관의 명단을 언론에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류지영의원 등 10인2013-04-19

유사 개정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일반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1년 또는 1년 6개월간의 지원시설 입소로는 성매매피해자들이 자립과 자활능력을 키우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성매매피해자 등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자립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실질적인 독립이 가능하도록 지원시설에 최대 입소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김제남의원 등 10인2013-06-05

1906852대안반영폐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방지정책은 성매수자에 대한 엄중한 단속과 의식 개선도 필요하지만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꾸준한 자립ᆞ자활 지원책을 통한 성판매자들의 성공적인 이직(移職)과 생활 정착이 이루어질 때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주거 및 경제적 자립 지원책을 마련할 책무를 부여하여 탈 성매매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

정청래의원 등 10인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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