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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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행안부, 제13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개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87조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사무 처리 과정에서 의견이 다를 경우 이를 협의 · 조정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제13기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민간위원 4인 위촉…위원장 배귀희 교수
국무총리 소속인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 · 조정 하는 역할을 한다. 제13기 위원장으로는 지방자치 와 갈등...
행안부, 제13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출범… 중앙 - 지방 이견 조정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가 사무 처리 과정에서 의견을 달리할 경우 이를 협의 · 조정 하는 기구로, ' 지방자치법 ' 제187조에 근거해 운영된다. 이번 13기 위원장에는 배귀희 숭실대학교 행정 학부 교수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필요한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아 업무수행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함 - 해당 위원의 공적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처리에서 협의와 조정이 특히 중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의견이 법령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입법 의견을 통보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답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입법 의견의 제출 기관을 국회까지 확대하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처리에서 협의·조정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 재정·조직의 운영성과와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하여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갈등 및 분쟁의 장기화로 주민불편과 행정력 낭비 현상이 초래됨에 따라 분쟁의 조기해결을 위하여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의 비능률과 비용의 손실을 방지함 -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도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최근 증가하는 광역 행정수요에 따른 효율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주체 및 절차를 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의 작성 및 승인, 사무처리 기본계획 작성 및 국가 또는 시·도사무의 위임에 대해 규정함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조직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구성방법과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부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와 동등한 법인이므로 법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관계 법률을 준용할 필요가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을 간소화하고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등의 임명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권한을 국무총리의 권한으로 변경하여 노동분쟁 사건처리의 공정성 시비를 해소하고 독립된 준사법적 행정심판기구로서 위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 공익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ᆞ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같은 수로 추천한 자를 위촉대상으로 하도록 변경함 - 노동위원회에 두는 전원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하고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각각의 대표로 선출된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간사회의를 신설하여 노동위원회의 일상적인 운영사항을 결정하도록 함 - 심판위원회와 차별시정위원회를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익위원 3명 외에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각 1명을 추가하여 구성하도록 함 -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행정관청이 의결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와 노동조합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회의참가를 신청하면 해당 사건 당사자의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 의결사건의 처리절차를 정함 - 노동위원회는 부문별위원회의 의결 직후 당사자가 출석하는 선고회의를 열어 의결결과와 그 이유를 통보하도록 하되, 의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됨 - 선거구획정안 의결에 있어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거구획정안 의결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을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8명”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6명”으로 인정구성을 재조정하고자 함 - 의결요건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아닌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함으로써 선거구획정안이 조속히 의결되어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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