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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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충청광역연합 '국가 권한 이양' 길 열렸다
중앙행정기관 의 훈령·예규·고시가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다시 제한하지 못하도록 관련 범위를 명확히 했다. 분쟁 조정 기구의 인원은 확대된다. 중앙 분쟁 조정위원회는 11명에서 15명으로 4명, 행정협의조정 위원...
지방자치법 개정 확정... 공공협약 도입·특별지자체 국가권한 이양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공공협약 도입과 특별 지방자치단체 개선 등 지역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15명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 정부 간 분쟁을 다루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13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지자체 협약, 의회 의결 거쳐 구속력 갖는다…'공공협약' 도입
특별 지방자치단체 에는 지금까지 위임만 가능했던 국가·시도 권한을 앞으로는 이양할 수도 있게 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 정부 간 분쟁을 조정 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도 위원을 13명에서 14명으로 늘리고 위촉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필요한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아 업무수행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함 - 해당 위원의 공적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처리에서 협의와 조정이 특히 중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의견이 법령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입법 의견을 통보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답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입법 의견의 제출 기관을 국회까지 확대하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처리에서 협의·조정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 재정·조직의 운영성과와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하여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갈등 및 분쟁의 장기화로 주민불편과 행정력 낭비 현상이 초래됨에 따라 분쟁의 조기해결을 위하여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의 비능률과 비용의 손실을 방지함 -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도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최근 증가하는 광역 행정수요에 따른 효율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주체 및 절차를 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의 작성 및 승인, 사무처리 기본계획 작성 및 국가 또는 시·도사무의 위임에 대해 규정함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조직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구성방법과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부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와 동등한 법인이므로 법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관계 법률을 준용할 필요가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을 간소화하고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등의 임명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권한을 국무총리의 권한으로 변경하여 노동분쟁 사건처리의 공정성 시비를 해소하고 독립된 준사법적 행정심판기구로서 위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 공익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ᆞ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같은 수로 추천한 자를 위촉대상으로 하도록 변경함 - 노동위원회에 두는 전원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하고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각각의 대표로 선출된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간사회의를 신설하여 노동위원회의 일상적인 운영사항을 결정하도록 함 - 심판위원회와 차별시정위원회를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익위원 3명 외에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각 1명을 추가하여 구성하도록 함 -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행정관청이 의결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와 노동조합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회의참가를 신청하면 해당 사건 당사자의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 의결사건의 처리절차를 정함 - 노동위원회는 부문별위원회의 의결 직후 당사자가 출석하는 선고회의를 열어 의결결과와 그 이유를 통보하도록 하되, 의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됨 - 선거구획정안 의결에 있어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거구획정안 의결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을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8명”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6명”으로 인정구성을 재조정하고자 함 - 의결요건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아닌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함으로써 선거구획정안이 조속히 의결되어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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