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6335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4-04-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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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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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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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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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metroseoul.co.kr2022-03-03중립
李 7만 예비 역 지지, 예비전력은 정치적 활용 수단?
군 인사법 ·병역법· 예비 군법 규정을 보라 경기도 소재 동원 보충대대의 비상근 예비 군인 A 소령은 본지와의... 전력 인 비상근복무 예비 군을 제대로 소집하지 않았다. ' 예비 군의 날 정부표창'도 공무원과 군무원 , 전시 소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621본회의 심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로 군무원 정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군무원의 정의와 임무, 역할을 명확히 하여 정체성을 확립하고 복무 활성화를 도모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제안함.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09-03
1910335원안가결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반군무원의 업무분야에 예비전력관리에 대한 업무를 신설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별정군무원, 계약제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일반군무원으로 전환함 - 군무원 신분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2014-04-28
1907821대안반영폐기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향토예비군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예비군지휘관의 신분을 일원화함 -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예비전력의 정예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태의원 등 12인2013-11-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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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토예비군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예비군지휘관의 신분을 일원화함 -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예비전력의 정예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태의원 등 12인2013-11-18
1910335원안가결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반군무원의 업무분야에 예비전력관리에 대한 업무를 신설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별정군무원, 계약제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일반군무원으로 전환함 - 군무원 신분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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