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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0633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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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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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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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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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용의원 등 12인2013-05-30
1905134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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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토지에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장용의원 등 12인201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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