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정보원법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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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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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지출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 우리나라는 재정정보를 국민들에게 비교적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음 - 미국은 2006년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재정지출 정보공개 시스템의 구축과 지출정보의 공개 방식을 규정함으로써 정부 재정운영에 대한 신뢰와 세금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크게 향상시켰음 - 우리나라도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 단일의 지출정보 제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출정보의 공개·관리 창구를 통일하고 지출정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 공공기관 지출정보 공개 정책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공공기관지출정보공개위원회를 설치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출정보 공개의 표준화를 위하여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출정보를 등록·관리하기 위하여 지출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공공기관은 지출정보공개시스템에 지출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지출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출정보공개시스템과 다른 법률에 따른 재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출정보공개시스템의 운영과 통합에 관한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ᆞ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만 정부가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한국고용정보원 등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대상자 선정 등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고, 복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를 회계처리로 변경하여 국민들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체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예측가능한 조세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고자 함 -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나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그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ᆞ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기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전문 인력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 제출시기가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조정되어 2016년에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앞당겨짐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절차별 시기도 함께 조정하려는 것임 -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대상 및 면제대상을 직접 법률에 규정하고, 면제대상의 내역 및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운영과정에서 행정부의 자의적인 집행을 방지하고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계리를 회계처리로 변경함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재정사업 평가,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재조사, 기금운용평가단의 운영, 부담금운용평가단의 운영, 복권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단의 운영 업무를 수행할 기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전문 인력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각각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도록 함 - 각 중앙관서의 장, 기금관리주체는 각각 예산요구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의 내역 및 사유를 예산안 제출시 첨부하도록 함 -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대상 및 면제대상을 법률로서 구체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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