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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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내 집에서 내가 피우는데, 니가 뭔데”…일상 흔드는 흡연권·혐연권...
현행법 상 모든 길거리 흡연을 금지할 수는 없다. 지방자치 단체는 조례로 버스정류장 주변이나 광장, 주요... 또 법에서 정한 공중이용시설은 시설 전체 또는 법령 에 따른 범위 가 금연구역으로 운영된다. 금연구역에서...
지자체가 소음ㆍ진동 규제기준 정한다고?…건설현장 大혼란 우려
높아” 지방자치 단체가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을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대상 지역, 소음원, 시간대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데시벨(dB) 규제기준을 적용하고...
![[경북 브리핑 모음(9월 18일)] 봉화군 소천면, 공익직불금 미이수자 40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9%252F18%252F202609180843361340612-2-692201.jpg&w=3840&q=75)
[경북 브리핑 모음(9월 18일)] 봉화군 소천면, 공익직불금 미이수자 40명...
전문가들은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뿐 아니라 소나무 등 침엽수 전반으로 보전·관리 범위 를 확대해야... 현행법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 경제 등 다양한 환경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주민을 보호하고 주민 복리를 증진시켜야 하는 상황에 맞닿아 있음 -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의 범위를 ‘법령의 범위 안’으로 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 중 ‘법령의 범위’를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로, ‘그 사무에 관하여’를 ‘자치사무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이 직접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행정입법이 자세하게 이루어지면서 행정입법에 의해 자치입법권이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법령에서 직접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하위법령으로 그에 관한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 경제 등 다양한 환경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주민을 보호하고 주민 복리를 증진시켜야 하는 상황에 맞닿아 있음 -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의 범위를 ‘법령의 범위 안’으로 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조항은 헌법에서 자치입법권의 정의를 ‘법령의 범위 안’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추가적 제한을 규정하여 ‘법률의 위임 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가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처리 방식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자치사무와 법정수임사무로 이분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 -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 설치ᆞ운영의 투명성ᆞ효율성을 강화함 -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사무와 법정수임사무를 구분함 - 법정수임사무는 국가사무를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와 시ᆞ도의 사무를 조례에 의하여 시ᆞ군 또는 자치구에 위임한 사무로 구분함 - 법정수임사무를 신설할 경우에는 필요성, 경비부담 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함 - 법정수임사무의 도입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되, 이 법 시행일 당시에도 종전의 기관위임사무 형태로 규정된 사무는 개정법률에 따른 법정수임사무로 보도록 하여 사무구분의 혼란을 방지함 - 국가사무 위임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과 위임사무에 대한 경비부담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을 개정법률의 취지에 맞추어 개정함 - 법정수임사무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 정비,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 설치ᆞ운영의 투명성ᆞ효율성 제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은 정확한 업무 파악과 정책 구상을 위해 인수위원회 구성이 필요함 -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직할 때 사무인계 규정만 있고, 당선인의 인수에 관한 규정은 없어 법적으로 인수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한 상황임 - 인수위원회 구성을 법제화할 경우 지방자치제의 본래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점도 제약요인임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와 관련한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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