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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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머니] 눈 떠보니 길바닥…부동산 경매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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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계약 등기 의무화와 정보제공 강화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주택임대차등기를 활성화하며,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를 확대하고, 보증금을 집값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로 변경하고, 최우선변제 범위를 최후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보물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액임차인 기준을 현재 기준으로 적용하되,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은 담보물권 설정 당시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소액임차인과 담보물권자를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983년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도입한 이래로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왔으나 그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인 임차인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의 최소범위를 현행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의 3배 이상,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최소범위는 현행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의 2배 이상으로 현실화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매매가격이 많이 하락한 지역의 경우, 집주인이 집을 매매해도 대출금과 세입자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소위 “깡통주택”이 증가하는 경향도 나타남 -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나 많은 임차인들이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에 대해 알지 못함 - 임차한 주택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고액의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염려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현행법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 보증금의 회수를 보증하는 보증제도에 관한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게 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보증금 회수와 관련된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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