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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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야구·축구장 입장권 ‘소득공제’ 추진
13일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구매하는 근로소득자에게 연간 30만원까지 특별공제해주는 내용의 ‘ 소득세법 ... 노 의원은 “ 스포츠 관람은 관람자에게 만족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스포츠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각각 주택을 임차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공제 한도를 50%로 상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세대 합산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상향하여 전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세대주와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는 배우자가 지급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무주택 상태에서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이자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신설 조항을 도입하는 개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활성화와 운동선수의 안정적 활동을 위하여 스포츠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예산 등의 한계로 인하여 다양하고 충분한 지원을 할 수가 없음 - 민간기업의 스포츠분야에 대한 지원과 활발한 참여가 필요함 - 민간기업이 스포츠 분야의 대회를 유치, 개최 또는 지원하는 경우 유치ᆞ개최비용, 상금 및 경품비용 등에 대하여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기업의 스포츠분야에 대한 공헌활동을 활성화하고 국민에게는 보다 더 다양한 스포츠 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스포츠 중계를 확대하고 비인기 종목의 스포츠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하여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다양한 스포츠의 육성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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