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632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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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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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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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결함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고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2014. 4.).감사원 감사에서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시정대상 자동차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우편으로 제대로 통지했는지 확인해 본 결과 주소 불명확 등의 이유로 대상 차량 중 9,100대에 대하여 우편통지가 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나타났음 -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으로 하여금 시정대상 자동차소유자의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시정대상 자동차소유자가 그 통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다시 통지하도록 하며,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요청에 따라 정부로부터 시정대상 자동차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자동차 리콜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자동차소유자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변재일의원 등 12인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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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 - 자동차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하는 제작사 등의 자동차를 불매운동 하는 등 국민들이 자동차안전 강화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음 -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늑장리콜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변재일의원 등 11인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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