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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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추적 60분' 초고령사회의 민낯, 요양 원 돌봄서비스 실태 조명
2008년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 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요양 과 돌봄... 응급실 의료진은 입원을 권했지만, 요양 원 측은 조 씨를 다시 시설로 데려갔다. 가족 에게 사고 사실을 알린...
‘추적60분’ 어르신 한 명당 1000만 원?…‘돌봄 장사’ 요양 원의 민낯
18년 된 장기요양보험 …늘어난 시설만큼 돌봄도 좋아졌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이후 요양 시설은 빠르게 증가했다. 고령자가 늘고 가족 구조가 변화하면서 가족 만의 힘으로 노인 을 돌보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요양 시설은...
'추적60분' 요양 원 어르신이 권리금 대상?... 장기요양 시설 민낯 추적
지난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노인 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에게 돌봄... 예를 들어, 80대 조순임 씨는 요양 원 내 낙상 사고로 크게 다쳤음에도 가족들에게 사고 사실 통보가 하루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상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진입요건이 완화되어 있어 매년 2천여개소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신규 개설되고 1천여개소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폐업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난립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급판정 심의를 완료한 경우 수급자에게 급여 종류별 월 한도액, 본인부담률 등을 기재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낮음 -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수급자의 가족이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등 장기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급여외행위)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행법 시행규칙상 금지되어 있음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국민이 장기요양인정 등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정의제 제도를 폐지하고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인정받은 시설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인정 제도를 지정제로 단일화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유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지정기준 재심사를 통해 지정을 갱신받도록 함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급여외행위 제공 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이에 관한 제재 및 고충 처리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요양요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함 - 현행법에 따른 처분에 관한 권리구제 용어를 정비하여 장기요양인정 처분 등의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 함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 강화, 급여외행위 제공·제공요구 금지 및 위반 시 제재 규정 마련,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규정 마련, 장기요양 권리구제 용어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현금급여의 경우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일반 통장으로 특별현금급여가 지급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특별현금급여가 다른 금원과 섞이면서 해당 통장이 압류되는 경우 특별현금급여와 이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급자에 대한 서면 고지와 홍보를 통하여 특별현금급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노인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현금급여의 경우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일반 통장으로 특별현금급여가 지급되고 있음 - 압류방지 전용통장 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압류방지 전용통장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특별현금급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노인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치매특별등급 대상자는 회상훈련, 장보기, 전화하기 등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야간보호시설에서 1일 8시간씩 최대 22일간 이용하거나, 방문요양서비스로 1일 2시간씩 최대 26일간 이용할 수 있음 - 치매특별등급 장기요양서비스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및 방문간호 인력에 대한 보수교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65세 이상의 노인이 대부분 앓고 있는 만성질환은 건강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문간호가 필요한 질환임 - 우리나라의 방문간호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음 - 방문간호제도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의사의 지시서 없이도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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