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906318수정가결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11-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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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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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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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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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및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결혼이민자 등의 모국 언어 및 문화에 대한 교육 지원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모국어 교육 지원 사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가족간의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다문화가족 자녀가 다양한 문화적 잠재력을 발현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성범의원 등 12인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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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사회기반은 여전히 미흡함 -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의료기관 이용 시 의사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다문화가족의 아동이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받는 한편, 결혼이민자의 가족들의 의무 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성호의원 등 11인20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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